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,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치한 상황을 두고 여당의 입장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,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대위원장] <br />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,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,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31412546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